14년 전 성폭행 사건, 자살 직전 유서의 증거능력은?

14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살 직전 남긴 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6년, 14세 소녀 乙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14년 후,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甲은 자살 직전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에는 자신과 다른 가해자들이 乙을 성폭행했다는 자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유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쟁점: 유서의 증거능력

핵심 쟁점은 甲이 사망하여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남긴 유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진술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진술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유서의 증거능력 부정

대법원은 이 사건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진실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빙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참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서의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작성 동기 불분명: 망인이 14년 동안 침묵하다가 자살 직전 유서를 작성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단순한 참회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수사기관의 검증 부족: 망인이 사망하여 유서 작성 경위, 구체적인 의미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오류 가능성: 사건 발생 후 14년이나 지나 작성된 유서이므로,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내용의 추상성 및 다른 증거와의 불일치: 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능력 판단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