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성추행 사건, 피해 아동 진술조서 증거능력 없다?

10살 정도 된 아이가 5살 무렵 당했던 성추행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이었죠. 검찰은 아이가 경찰과 검찰에서 했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재판에서 누군가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요성: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병'은 법정 출석은 물론,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병을 말합니다. '기타 사유'는 질병만큼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었거나, 법정에 나오기를 거부하거나,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경우 등입니다.

2. 신용성: 진술조서가 믿을 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짓이나 왜곡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했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두 가지 요건 모두 불충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진술조서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필요성 불충족: 아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출석이나 다른 방식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단순히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신용성 불충족: 아이의 엄마와 담당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며칠 전, 엄마와 의사는 아이에게 유도 질문이나 반복 질문을 하여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한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에도 엄마와 의사가 동석했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이의 진술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도2281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915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