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허가 없이 광산 개발 멈추면 광업권 취소될 수 있다!

광산 개발을 위한 광업권, 한 번 취득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랫동안 광산 개발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광업권 취소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던 광산의 광업권 지분 대부분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에 자금 지원을 신청하고 인부를 고용하여 채광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휴지에 대한 정식적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정부(통상산업부 광업등록소장)는 원고에게 광업권 취소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부의 광업권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물자원의 중요성: 광물자원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광업권을 통해 광물자원 개발을 관리하고, 광업권자가 신속하게 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광업권 취소 사유: 옛날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는 허가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경우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업권을 단순히 보유만 하고 실제 개발은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는 광업권 취득 후 개발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 휴지에 대한 '인가'를 받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는 광물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광업권 취소 전에 원고에게 행정예고를 했지만 원고가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예고는 내부 지침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제4항,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공1983, 93)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공1997하, 3126)

결론

광업권은 단순히 소유하는 권리가 아니라, 광물자원을 개발해야 할 의무가 함께 부여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으면 광업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을 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