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더 깐깐해진 심사기준!

광산을 운영하려면 광업권이 필요하죠. 이 광업권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허가를 받아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장허가 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된 법 개정과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광업법시행령, 무엇이 달라졌나?

과거에는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심사 시 탐광계획 신고, 탐광 실적, 탐광기간 연장 허가, 사업 개시 유예 또는 사업 휴지 인가 등 여러 가지 예외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즉, 광물을 생산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광업권 연장을 허가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1995년 6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광업법시행령(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개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이제는 3년간 생산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생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탐광 실적이나 채광/선광 시설 투자 실적이 있어야만 예외적으로 연장이 허가됩니다. 즉, 실제로 광산 개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만 광업권 연장을 허락해 주겠다는 것이죠.

법 개정 후 연장 신청,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그렇다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광업권을 취득하고 사업 휴지 인가까지 받았지만, 존속기간 연장 신청은 법 개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법 1997. 7. 24. 선고 96구29283 판결)에서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법 개정 전에 광업권을 취득하고 사업 휴지 인가를 받았더라도, 연장 신청 시점에 개정된 법이 시행 중이라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정 법령이 기존 권리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는 광업권자의 신뢰 이익보다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라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등)

핵심 정리

•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3년간 생산 실적이 없거나 광물생산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탐광 실적이나 시설 투자 실적이 없으면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법 개정 후 연장 신청 시에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과거에 사업 휴지 인가를 받았더라도 개정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광업권 연장 심사가 엄격해진 만큼, 광업권자들은 광산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4조,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 제3조(1994. 12. 8. 대통령령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광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부칙(1994. 12. 8.)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