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안에 부동산 팔았다면? 투기 목적 따지지 않고 실거래가로 세금 계산!

부동산을 사고 1년 안에 팔면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인 '실거래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장이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래를 지정하면, 그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투기거래로 보고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그렇다면 1년 안에 부동산을 판 사람은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3731 판결). 즉, 부동산을 1년 안에 팔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1년 이내 양도라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투기 목적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투기 목적과 관계없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됨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