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죠? 다행히 1세대 1주택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1세대 1주택" 여부를 언제 시점으로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양도 당시"입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집을 판 날(양도 당시)**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이주 등으로 인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거주자가 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판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보세요.
이번 판례의 원고는 한국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가 한 채를 먼저 팔고, 이후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몇 년 후 남은 집을 팔았는데, 원고는 해외 이주 시점에는 1세대 1주택이었으니 양도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두 번째 집을 판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외 이주 시점이 아니라 두 번째 집을 판매한 시점에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판례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과거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파는 시점까지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해외이주 후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을 양도한 날(파는 날)**이며, 해외이주 당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1채만 가지고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과 동일합니다. 즉,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집을 사용한 날짜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 대금 납부 중 해외이민을 갔지만, 자녀들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금을 완납한 경우, 아파트 취득 시점은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한다. 또한 아파트 취득 당시는 거주자였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혼 후 집을 팔았을 때, 이혼 전 배우자가 다른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한 가구가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파는 시점에 집이 하나면 되지, 과거에 다른 집을 소유했던 사실은 상관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