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이혼 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시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 협의이혼을 하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무서는 전 배우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혼한 경우에도 전 배우자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다주택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혼으로 인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이혼한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전 배우자와는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혼 후 집을 팔았다면, 전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1채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했는지,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는지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정의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협의이혼의 효력에 대한 판례

결론

이혼 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이혼으로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