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묘 관리하며 땅을 썼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 억울한 사연!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된다는 취득시효, 들어보셨나요? 20년간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중요한 건 자주점유, 즉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주점유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아버지는 1953년부터 문제의 땅(임야)에 조상의 묘를 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묘 주변의 땅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관리인이 바뀌긴 했지만, 원고의 가족은 20년 넘게 묘를 관리하고 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자,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20년 넘게 땅을 사용했지만, 정말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사용했는지, 즉 자주점유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땅을 사들였다는 증거는 없지만, 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온 점을 근거로 자주점유를 인정하고, 원고가 땅을 시효취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적으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주점유는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단순히 점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 원고는 등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원고가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소유자라면 마땅히 등기를 했을 것이고, 타인이 자신의 땅에 등기를 했다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례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자주점유 여부를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소유자처럼 행동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