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산 집, 내 땅 맞을까요?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오랫동안 살아온 땅이 사실은 내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경우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자주점유, 즉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주점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돌아가신 아버지(소외 2)로부터 땅 일부(이 사건 매매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기와집을 지어 살던 A(소외 1)가, 등기 과정에서 실수로 다른 땅에 집이 있는 것처럼 등기를 잘못했고, A가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아온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지자체(피고)가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고, 이에 상속인들(원고)은 20년 넘게 살아왔으니 점유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이 20년 넘게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지만, 과연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쟁점이었습니다. 지자체는 원고들이 단순히 토지를 사용했을 뿐, 소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원심) 법원은 원고들이 등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았고, 지자체의 사용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오랜 기간 집을 비워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원고들이 스스로 소유 의사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오랜 기간 집에서 거주했고, 지자체의 사용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화재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등 소유자처럼 행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점유를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의 추정과 그 번복에 대한 증명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토지를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등기가 잘못되었거나 토지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