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일까? 아닐까? - 여러 사람이 연루된 뇌물 사건, 돈의 목적을 꼼꼼히 따져봐야

최근 도시개발조합과 관련된 뇌물 사건에서 대법원이 뇌물액 산정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전달되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A 조합장과 B 감사는 C라는 사업가에게 조합 소유의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도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D라는 중개업자가 개입하여 "내 몫과 소개해 준 사람 몫도 챙겨야 한다"며 C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이를 A와 B에게 전달했습니다. C는 3억 원을 D에게 건넸고, D는 이를 A, B와 나눠 가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가 건넨 3억 원 전체를 A와 B가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심은 3억 원 모두 땅 매매와 관련된 돈이므로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뇌물죄에서 돈의 액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1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따라서 뇌물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 만약 받은 돈이 직무 관련 대가와 직무 외 대가가 섞여 있고, 이를 분리할 수 없다면 전체 금액을 뇌물로 봐야 합니다.
•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고, 각각의 돈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다르다면, 각각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모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고, 그 돈이 무슨 목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와 B가 처음부터 1억 원만 받기로 했고, D가 추가로 돈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C 역시 3억 원 전체가 조합 측에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억 원 전부를 A와 B의 뇌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D가 받은 돈 중 일부는 중개 수수료로 볼 여지가 있어 A와 B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3억 원 전체를 뇌물로 본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뇌물 사건에서 돈의 흐름과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연루된 뇌물 사건에서는 누가, 얼마를,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