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교통사고, 특히 여러 차량이 연달아 충돌하는 다중 추돌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정확히 어느 차량과의 충돌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과 1차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운전자는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튕겨 나가 두 번째 차량과 2차 충돌을 했고,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약 5분 후 세 번째 차량에 치이는 3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지만, 정확히 어떤 충돌이 사망의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세 번째 차량의 운전자는 자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 번째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민법 제760조 제2항입니다.

민법 제760조(손해배상책임)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가 섞여 손해가 발생했지만, 누구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입니다. 즉, 각각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률상 추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3중 추돌 사고처럼 누구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사고 관련자 모두 일단 책임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때,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 관련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5718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다중 추돌사고에서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자 모두에게 일단 책임이 있다고 추정하며, 책임을 벗으려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의 원칙입니다. 복잡한 사고 상황에서 정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만,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