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연쇄 추돌,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할까?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특히 연쇄 추돌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건의 추돌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경우입니다. 먼저, A가 운전하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B의 차와 충돌했습니다(1차 사고). 곧이어 C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 현장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B의 차를 다시 들이받았습니다(2차 사고). 이 사고로 B는 사망하고, B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1차 사고를 일으킨 A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2차 사고를 낸 C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만약 C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져야 할까요? B와 동승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는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C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와 C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두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매우 가까웠고, 2차 사고가 1차 사고의 결과로 발생했으므로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끼리 사전에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행위들이 서로 관련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등)

또한, 법원은 B와 동승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 과실은 A와 C 전체에 대한 과실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와 동승자들의 과실 비율을 A에게 따로, C에게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A와 C에게 전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등)

원심은 C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해자 각각의 기여도를 따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죠. C는 A와 함께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연쇄 추돌사고와 같이 여러 사람의 행위가 관련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은 가해자 전체에 대한 과실로 평가해야 합니다.
• 가해자들은 손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에서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의 원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쇄 추돌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