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 넘게 절도하다 결국 보호감호까지... 재범의 무서움

절도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행위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은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할 판례는 상습적인 절도범에게 '보호감호'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등 유사 범죄로 5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기의 합계가 무려 7년 10개월에 달했습니다. 모든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법원은 그에게 단순히 징역형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감호'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보호감호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징역형은 일정 기간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보호감호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징역형을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되어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5차례나 절도죄로 처벌받았고, 긴 형기를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회보호법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습적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위해 보호감호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범죄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에게도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