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임야대장에 이름이 있으면 내 땅일까? 등기부가 없어도 소유권 인정될까?

옛날 토지 소유권 문제,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만 남아있는 경우는 상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가 없어진 경우, 옛 임야대장에 적힌 이름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신의 조부가 원고들의 조부로부터 땅을 사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통에 등기부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다행히 일제강점기 시절 임야대장에는 참가인 조부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쟁점

참가인은 임야대장 기록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임야대장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가 없어진 이유가 불분명하고, 주변 토지들의 등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참가인 조부가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참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야대장 기재의 추정력: 옛날 임야대장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어야 소유권 변동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준용). 따라서 임야대장에 소유권 이전 기록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고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임야대장 기록 자체에 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 특별한 사정의 부존재: 원심은 주변 토지들의 등기 상황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토지의 등기 상황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등기부 멸실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며, 일부 등기부만 남아있다고 해서 다른 등기부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임야대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참가인의 조부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결했습니다. 6·25 전쟁 등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옛 임야대장의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임야대장규칙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 1993.10.26. 선고 93다5383 판결, 1995.7.14. 선고 94다329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