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으로 멸실된 토지, 매도증서만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6.25 전쟁으로 토지 관련 서류가 모두 없어진 상황에서, 오래된 매도증서만으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등기가 없는 토지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버지(소외 1)로부터 상속받았다며 비무장지대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토지는 6.25 전쟁으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가 모두 멸실된 상태였고, 원고들은 1945년에 작성된 매도증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매도증서에는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登記濟) 기재와 함께 당시 법원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쟁점

1. 매도증서에 등기 관련 정보와 법원 직인이 있다면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2.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어떤 경우에 번복될 수 있을까?
3. 매도증서에 등기제 기재와 법원 직인이 있다면,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도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

1. 매도증서와 등기 완료 추정 (의용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1항, 제60조 제1항): 매도증서에 등기번호, 등기순위, 등기제 등이 기재되고 법원 직인이 찍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21953 판결)

2. 공문서 진정성립 추정의 번복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공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위조나 변조 등의 반증이 있다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6316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0311 판결)

3.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 추정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제357조, 제358조): 매도증서에 등기제 기재와 법원 직인이 있다고 해서, 매도증서 자체가 진정한 문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등기 관련 부분의 진정성립과 매도증서 자체의 진정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이 사건의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매도증서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증서에 기재된 매수인의 주소가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주소였고, 토지 면적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첨부된 인지에도 재부착 흔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매도증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 관련 정보와 법원 직인이 있는 매도증서라도 그 자체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매도증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