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면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폭력을 행사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가정폭력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들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이 사건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형법상 폭행죄·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3호 (파)목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폭행·상해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위반(노인 폭행·상해) 역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가)목, (파)목, 제6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즉, 65세 이상 부모님에 대한 폭행은 노인복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노인에 대한 가정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