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 정당할까?

직장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대신 '무기정직' 처분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처분은 정당한 걸까요? 오늘은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 직원이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회사는 이 직원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고, 회사 규정에 따라 6개월 후 자동으로 면직되었습니다. 이에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정당한가?

회사 측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상벌규정에 따라 6개월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측은 무기정직은 해고와 다르며, 자동면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 규정에 명시된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실질적인 해고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당한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이 내려진 경우, 6개월 동안 징계 사유가 없어졌거나, 직원이 개전의 정을 보이는 등 복직에 문제가 없는데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기정직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면직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고, 징계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자동면직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규정에 따른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 이미 정당한 무기정직 처분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면직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징벌"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3904 판결

이처럼 무기정직 후 자동면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