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점유하면 내 물건? 동산 취득시효, 5년 vs 10년!

남의 물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취득시효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에도 취득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동산 취득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년 점유했다고 무조건 내 것? NO!

흔히 "7년 점유하면 내 것"이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 동산의 경우 7년이라는 기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동산 취득시효에는 5년과 10년, 두 가지 기간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기간만 채운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핵심은 '선의'와 '무과실'

동산을 점유하게 된 경위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시작된 경우, 5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선의'란 자신이 점유하는 물건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경우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주운 물건이 누구 것인지 몰랐고, 적극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했음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 '선의'이면서 '무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간 점유하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물건의 출처가 의심스러운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점유하거나, 훔치거나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는 '선의' 또는 '무과실'이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는 10년 동안 점유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246조 (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5년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리하자면!

• 동산 취득시효 기간: 5년 (선의 & 무과실) / 10년 (악의 또는 과실)
• 취득시효 요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시효의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