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동생, 우리 부부의 아이로 입양하기: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8살 동생을 맡아 키우고 계시는군요. 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입양을 결정하신 마음, 정말 따뜻합니다.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누가 입양에 동의해야 할까요? (법정대리인)

8살 동생처럼 13세 미만 아동은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69조 제2항)

보통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이지만,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므로,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나, 유언이 없다면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민법 제911조, 제931조, 제932조) 따라서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가정법원의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867조 제1항)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입양하려는 부부가 직접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869조 제2항)

3. 입양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면,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2항)

4.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2.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선임된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합니다.
3. 입양 신고: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 신고를 진행합니다.

동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법적 절차를 통해 더욱 굳건해지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