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성년 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제 마음대로 손자를 입양 보낼 수 있을까요?

18세 딸이 아빠를 모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지만, 딸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딸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제 손자를 입양 보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 법적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손자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일까요?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이의 입양은 법정대리인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69조 제2항). 그리고 법정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입니다 (민법 제911조, 제938조). 따라서 손자의 법정대리인은 친모인 딸이 됩니다.

미성년자 딸의 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딸이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딸의 친권은 부모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친권자는 자신의 자녀(여기서는 딸)에 갈음하여, 그 자녀의 자녀(여기서는 손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909조 제1항, 제910조). 이를 대습행사라고 합니다.

결론: 할머니/할아버지가 손자의 입양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딸이 미성년자이므로, 할머니/할아버지께서 딸에 갈음하여 손자의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13세 미만인 손자의 입양에 대한 승낙 여부도 할머니/할아버지께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

손자의 입양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비록 법적으로 할머니/할아버지께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의 복리와 딸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