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넘게 도로로 쓰인 땅,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오늘은 일제강점기부터 도로로 사용된 땅의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대구시의 치열한 법정 공방,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현재 대구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땅은 일제강점기인 1925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 도로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대구시의 주장: 점유취득시효

대구시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타인의 땅을 일정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대구시는 오랜 기간 해당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관리해왔으니, 이제는 자신의 땅이라는 주장입니다.

쟁점: 자주점유의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구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였습니다. 자주점유란, 스스로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닙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대구시가 토지 취득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했을 때 대구시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정황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랜 기간의 도로 사용: 이 땅은 1925년 지목 변경 이후 90년 넘게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일제강점기 당시의 보상절차: 당시에도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접 토지의 보상 사례: 이후 도로 확장 과정에서 인접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뒤늦은 소송 제기: 원고는 인접 토지 보상 사실을 알고도 10년 이상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구시가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판단하고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오랜 기간 공공용으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토지의 역사와 주변 상황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