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한 땅,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의 진짜 주인이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가 오랫동안 점유해왔다는 사실만으로 땅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 조부는 과거 부산 기장군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1917년경 3필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한 필지(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지금까지 국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땅에 대해 2015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온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를 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땅을 점유하게 된 과정이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했습니다. 비록 국가가 땅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1917년경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약 100년간 국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 인근의 다른 도로 부지들도 이 사건 토지와 비슷한 시기에 분할되었고, 대부분 국가 소유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 원고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약 60년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 내역이 없습니다.

즉, 대법원은 국가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 요건 없이 무단으로 땅을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32710 판결
•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9888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4786, 204793 판결

결론

국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해 온 땅이라면, 비록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랫동안 분쟁 없이 공공용으로 사용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