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INSTANT라는 단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샴푸, 컨디셔너 등 다양한 상품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 때문에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INSTANT'라는 단어가 얽힌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로레알은 "INSTANT-FORT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INSTANT CONDITION"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로레알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했습니다.
쟁점: 'INSTANT'만 같으면 유사상표인가?
로레알은 "INSTANT-FORTE"와 "INSTANT CONDITION"은 외관상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상표 모두 "INSTANT"라는 단어가 두드러지게 인식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두 상표가 결합된 단어라 하더라도 "INSTANT" 부분이 소비자에게 핵심적으로 인식된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더라도, 소비자들이 주로 인식하는 부분이 동일하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할지, 기존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는 참조 판례가 없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의 일부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면 전체 상표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레오나드(LEONARD)'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레오나도 센발레(LEONARDO CENBALE)'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두 상표에서, 공통적인 문자 부분이 상표의 핵심 요소로 판단되어 유사 상표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