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핵심은 '소비자 혼동' 방지!

상표는 브랜드의 얼굴과 같죠. 내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헷갈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와인에 사용된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퉈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두 상표 모두 그림과 외국인 성명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였는데, 그림 부분은 조금 달랐지만 문자 부분은 같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상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두 상표 모두 '발렌티노'로 약칭될 수 있고, 같은 상품(와인)에 사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높다고 보았습니다.

유사 상표 판단 기준: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 상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 소비자가 상표를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즉 직관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 오인·혼동 가능성: 상표가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결합상표의 경우: 그림과 문자처럼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요소가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면 일부만으로도 유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성명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라도 약칭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다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2.9.25. 선고 92후742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결론:

상표는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상표를 등록할 때에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