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TANHAK PROVITA vs. PRO-VITAL: 상표 유사성 논란, 대법원 판결은?

한국화장품이 출원한 "JUTANHAK PROVITA"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PRO-VITAL"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화장품은 "JUTANHAK PROVITA"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PRO-VITAL"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한국화장품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JUTANHAK PROVITA"와 "PRO-VITAL"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만큼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의 발음이 비슷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JUTANHAK" 부분은 이미 알려진 상표이므로 "PROVITA" 부분만 따로 떼어 "PRO-VITAL"과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PRO-VITAL"은 "전문가"를 뜻하는 "PRO"와 "생명의"라는 뜻의 "VITAL"이 결합된 것으로, 화장품의 품질을 설명하는 표현일 뿐, 상품 출처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PRO-VITAL"을 보고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JUTANHAK PROVITA"는 "JUTANHAK"과 "PROVITA"의 결합으로,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식별력이 없는 "PRO-VITAL"과 "JUTANHAK PROVITA"는 비슷하게 보이거나 들리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JUTANHAK PROVITA"와 "PRO-VITAL"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의 식별력 유무가 유사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