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충전소 설치, 안전과 이익 저해 우려 시 허가 불가능할까?

오늘은 LPG 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충전소 설치 예정지 근처에 주택과 지하철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쟁점 1: 안전거리 확보 대상인 '공동주택'의 정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LPG 충전소 포함) 설치 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는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히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연립주택이라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20세대 미만이라면 안전거리 확보 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9조 제2항,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2213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쟁점 2: LPG 충전소 허가, 세부기준 외에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 저해' 고려 가능한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은 LPG 충전사업 허가 기준으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자체가 정한 세부기준 외에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 저해'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가 정한 세부기준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공공의 안전과 이익 저해'라는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 저해' 여부는 LPG의 특성, 인구밀도, 주변 건물의 용도 및 구조,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조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4항, 제33조 제1항,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이 사건은 LPG 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안전거리 기준 및 허가 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정한 세부기준 외에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 저해'라는 상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