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POWER vs. brain power, 상표권 분쟁 승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POWER'라는 단어를 포함한 두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한림메카트로닉스라는 회사가 '도형 + XPOWER'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도형 + brain power'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POWER'라는 공통 단어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림메카트로닉스는 포기하지 않고 특허심판원에 불복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소비자 입장에서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즉, 단순히 일부분만 같다고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 전체적인 상표가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된다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XPOWER'는 'X'와 'POWER'가 결합된 하나의 조어로, '엑스파워'라고 읽히는 독립적인 단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완구, 유희구, 운동용구 등의 상품류에서는 'POWER'를 포함하는 상표 ('SUPER POWERS', 'POWER BILT' 등)가 이미 많이 등록되어 있어 'POWER' 자체의 식별력이 약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POWER' 부분만으로 상품 출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도형 + XPOWER'와 '도형 + brain power'는 외관, 칭호, 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명확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고 한림메카트로닉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1057 판결, 1998. 7. 14. 선고 97후2866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전체적, 이격적 관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만 같다고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입장에서 전체적인 상표를 보고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