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부동산, 새 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되면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에 얽힌 법적 문제는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소유권 이전, 경매 등 여러 요소가 얽힌 상황에서 가압류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가 B의 땅에 가압류를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B가 C에게 땅을 팔았고, C가 다른 빚 때문에 땅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 경우 A가 걸어놓았던 가압류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효력이 있을까요?

판결:

대법원은 이런 경우 가압류가 바로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경매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가압류 채권자(A)는 경매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액만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당을 받으면 A가 B에게 걸어놓았던 가압류는 말소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144조 제1항, 제148조 제3호)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새로운 주인(경매 낙찰자)이 가압류를 떠안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A는 배당에서 제외되고, 가압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즉, 경매로 땅을 산 사람이 A의 가압류까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해서 가압류가 무조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경매를 어떤 조건으로 진행했는지, 즉 낙찰자가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이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최종적으로 가압류의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핵심:

• 가압류된 부동산이 새 주인의 빚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도 가압류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이 낙찰자가 가압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했는지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이 결정됩니다.
• 경매 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정확한 가압류 효력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