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부동산을 샀는데, 경매로 뺏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사는 것은 인생에서 큰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집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압류가 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집을 잃게 되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히 법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매수인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는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 원고는 소유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178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6509 판결 등)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나중에 경매로 소유권을 잃게 되면, 이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때문에 소유권을 잃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법 제576조(매도인의 담보책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6조 제1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없었던 일로 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576조 제3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 비용, 취득세 등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나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하여 경매로 소유권을 잃었다면,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위 판례와 민법 조항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