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구조 안내)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구조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누가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도 포함됩니다. (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단순히 민사나 가사 사건 뿐 아니라,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법률구조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법률구조는 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법률적 지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조)

• 법률상담: 전문가에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에서 여러분을 대리해줍니다.
• 형사변호: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다음 기관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2024. 1.), p. 84)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하나 이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2024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84-85)

•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단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사본과 접수증을 제출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콘텐츠에서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 메뉴를 확인하시면 무료 법률구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