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돈 없고 법 몰라도 괜찮아요! 무료 법률구조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는데,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입니다. 오늘은 두 기관에서 법률구조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1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에 해당하거나 의료사고 피해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본문 및 별표 1).

법률구조 신청 방법:

  • 전화상담: 국내 ☎132, 해외 ☎82-54-132 (국내 거주 국민 상담은 하루 70건으로 제한)
  • 인터넷 상담/화상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구조를 제공하며, 자세한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법 제84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기관입니다. 빈곤, 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방법:

  • 방문/우편 접수: (06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823)
  • FAX 접수: ☎ 02-3476-6512
  • 문의: ☎ 02-3476-6515, 6511

지원 대상 및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기관 모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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