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법적인 문제에 휘말렸는데, 돈이 없거나 법을 몰라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입니다. 오늘은 두 기관에서 법률구조를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 제1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에 해당하거나 의료사고 피해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3조 본문 및 별표 1).
법률구조 신청 방법: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구조를 제공하며, 자세한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변호사법 제84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기관입니다. 빈곤, 법에 대한 무지 등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정, 이주외국인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및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두 기관 모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제도(변호사 지원)를, 법원은 소송구조제도(소송비용 지원)를 운영하여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내 거주 여부 및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형사 및 가사 사건 관련 무료 법률구조(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 형사, 성범죄 피해, 개인회생·파산, 행정, 헌법소원 등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경제적 어려움, 법적 문제, 빚,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개인파산·회생, 성년후견, 서민금융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남편의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 비용과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면제 및 변호사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