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취소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처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사려는 부동산에 가처분이 걸려 있다면? 혹은 내가 건 가처분이 부당하게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처분 말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재단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A 회사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다른 대표의 인감을 위조하여 가처분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A 회사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가처분 등기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가능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이 있어야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처분 등기의 말소나 회복 역시 법원의 촉탁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A 회사가 직접 가처분 등기의 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710조, 제715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참조)

• 가짜 서류로 가처분이 취소되었다면? → 집행이의 신청!

그렇다면 위조된 서류로 가처분이 말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집행이의'**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이 취소된 것이 부당하다고 가처분을 담당했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해제 신청서가 정말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위조된 서류에 의해 가처분이 말소되었다면, 집행이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504조 참조)

만약 가처분 등기 회복 과정에서 제3자가 관련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경우라면, 제3자의 승낙서나 관련 판결문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7. 3. 24.자 86마카51 결정 참조)

결론

부당하게 가처분이 말소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집행이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처분 등기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