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의무, 언제부터 생길까요?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이 갑자기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언제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개 사육시설을 운영해왔습니다. 처음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도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신고 없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사고를 냈고, 검찰은 '신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려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도 소급하여 신고 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 신고 의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설치된 시설이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 제50조 제8호,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신고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률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신고 대상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은 '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미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설치 당시 신고 의무가 없었다면 나중에 법이 바뀌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된 경우,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이 바뀌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더라도,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0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55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