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시설, 가축분뇨법 위반일까? 설치신고 의무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가축분뇨, 생각만 해도 냄새나고 처리하기 곤란한 골칫거리죠. 그래서 가축분뇨를 잘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입니다. 이 법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규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최근 이 신고 의무를 둘러싸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한 사육자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기소된 사건입니다. 과연 개 사육시설에도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법 개정 후 신고 의무 발생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이 개정되면서 신고 대상이 확대되었을 때, 기존 시설에도 소급 적용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과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개 사육시설이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 경우 기존 시설 운영자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신고 대상자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시설을 설치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895 판결 참조)

설령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에서 기존 시설 운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만들어진 규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 법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죄의 유추해석 금지)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쟁점 2: 즉시범 여부

또 다른 쟁점은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였습니다. 즉시범이란 구성요건 해당행위가 종료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는 배출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728 판결 참조)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 개정 이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했고, 법 개정 이후에도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계속 사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고 대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축분뇨법상 신고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한 신고 의무의 소급 적용 여부와 즉시범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