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해임, 정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은?

회사의 감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감사를 해임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또 부당하게 해임된 감사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감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상법 제415조와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란 단순히 주주와 감사 사이의 불화처럼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깨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깨진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감사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부당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과 손익상계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해임된 감사가 다른 곳에서 일해서 수입을 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해임된 감사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임 때문에 생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얻은 수입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A 감사가 부당하게 해임된 후 다른 회사의 상근 감사로 취업해서 보수를 받았다면, 이 보수는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감사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이 보수를 공제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385조 제1항: 감사의 해임
• 상법 제415조: 감사의 해임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이 판례는 감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와 부당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회사는 감사를 해임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하고, 해임된 감사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