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는 확산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기관 등의 초기 신고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2조)

의사, 한의사 등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망자를 검안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보건소의 보고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특별자치시/도의 경우는 해당 시/도지사가 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보고합니다. 보고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감염병 발생·사망(검안)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제1호의5서식, 제2호서식)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보고 시기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0조)

• 제1급 감염병: 신고 접수 후 즉시
• 제2급, 3급 감염병: 신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
• 제4급 감염병: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접수 후 즉시

4. 감염병병원체 검사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80조 제2호의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유·도선에서의 감염병 발생 보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

유·도선 사업자와 선원은 승객 중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인근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재난 상황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호)

감염병 확산 또는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지사,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등 재난상황 보고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보고 체계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감염병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