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둘 다에게 돈 받아내기! 소멸시효 중단 꿀팁!

돈 빌려주고 못 받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또 있을까요? 특히 돈 빌려간 사람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에게만 받으려고 하다가 소멸시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못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오늘은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이 함께 돈을 빌려갔습니다 (연대채무).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 둘 다 갚지 않아서, 저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을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을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정답은 YES!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단순한 압류가 아니라, 돈 갚으라는 독촉(최고)의 효력도 있습니다. 연대채무에서는 한 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즉, 갑에게 한 경매신청은 을에게도 돈 갚으라는 독촉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22조(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효력)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8조 제1항 3호에 따르면, 최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갑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은 을에게도 최고의 효력을 발생시켜 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핵심 포인트: 경매신청 후 6개월 안에 다른 연대채무자(을)에게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단된 소멸시효는 경매절차가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소송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즉, 경매가 오래 걸리더라도 소송 확정 후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재산에 경매신청을 했다면, 6개월 이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누리고, 돈을 돌려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