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소유권 이전 소송?! 가압류 걸려있는데 어쩌죠?! 😰

내 땅인데 갑자기 소유권 이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가압류까지 걸려있다니...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습니다(B씨는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지게 됨). 그런데 갑자기 C씨가 나타나 B씨가 A씨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C씨는 B씨의 채권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돈을 받을 권리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A씨는 함부로 B씨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A씨는 B씨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소송에 응소하기: 절대 무시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B씨가 제기한 소송에 반드시 응소해야 합니다.

2. 가압류 사실 주장 및 증명하기: 법원에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C씨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받은 가압류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압류 사실을 증명해야 A씨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 후 B씨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아버리면 C씨는 자신의 돈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되고, 이 경우 C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A씨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따라서 A씨는 반드시 소송에 응소하여 가압류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핵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가 걸려있는 경우, 채무자(A씨)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 4680 판결) 따라서 A씨는 소송에서 가압류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압류 문제에 휘말렸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