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샀는데, 갑자기 가압류?! 잔금은 어쩌죠? 🤔

내생에 첫 땅!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나 싶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지불했는데, 땅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거예요! 곧 잔금 치러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 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줄 테니 너도 줘!" 라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매매처럼 서로 주고받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의 의무 이행 기한이 아직 안 왔다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그렇다면 가압류가 걸린 땅은 어떨까요? 가압류는 땅에 딱 붙어있는 빚과 같아서, 이걸 떼지 않고서는 온전히 내 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매도인은 단순히 소유권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까지 깨끗하게 해결해서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압류 말소와 잔금 지급은 서로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이러한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7784, 27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땅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덜컥 잔금부터 치르지 마시고, 매도인에게 가압류 해결을 요구하세요. 가압류가 깔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재산은 소중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