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땅에 웬 가압류?! 등기 말소, 이렇게 해결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 땅에 갑자기 가압류가 걸렸다면? 황당하고 막막하시겠죠. 특히 아버지 땅을 다른 사람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해버린 상황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乙)의 땅을 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이용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丙의 채권자 丁이 그 땅에 가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아들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잘못되었으니(원인무효)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丁에게 가압류 말소를 직접 청구하면 안 되고, 丙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핵심은 '등기 말소를 위한 승낙':

땅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면, 소유권 관련 등기를 바꿀 때 가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채권자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땅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래 소유자는 가압류권자에게 "내가 원래 주인이니 잘못된 등기를 없애야 하는데, 동의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낙'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여기서는 가압류권자 丁)가 있으면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203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즉, 甲이 丁에게 직접 가압류 말소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례의 해석:

대법원 판례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때문에 생긴 가압류가 있는 경우, 진짜 소유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승낙 판결이 나면 등기소는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가압류도 직권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즉, 가압류 말소를 직접 청구하지 않더라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아들 甲은 원칙적으로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라 가압류등기 말소를 직접 청구한 경우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부동산 소송,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