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정차 트럭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의 책임은?

늦은 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트럭은 3차로 갓길에 정차해 있었고, 미등, 차폭등, 비상등까지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A씨는 트럭 운전자 B씨에게 사고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은 B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고 상황

B씨는 장거리 운행 중 타이어에 이상을 느껴 폭 24m 정도의 3차로 도로 갓길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주차는 금지되어 있지만 잠시 정차는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B씨는 시동을 켠 상태로 미등, 차폭등, 비상등을 모두 켜고 타이어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운전석에 타는 순간, A씨의 차가 B씨의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직선 구간이었고, 야간이었지만 시야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트럭 옆으로는 두 개의 차선이 확보되어 다른 차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트럭 정차 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울 때 미등, 차폭등, 비상등을 모두 켰고, 다른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야간 운전 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배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갓길 정차 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주의의무와 다른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잠시 정차하더라도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다른 운전자들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