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주차, 등 켜는 건 필수! 안전의무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비 오는 야간,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미등과 차폭등도 켜지 않은 채 주차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저녁 6시경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갓길에 트레일러를 주차했습니다. 그런데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고, 트레일러의 왼쪽 뒷바퀴는 2차로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약 1시간 25분 후, 다른 운전자가 전조등을 켠 채 시속 50km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주차된 트레일러 뒷부분을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야간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할 때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서 다른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이러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는 해가 진 후 16분이 지난 시점이었고,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주차한 것은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트레일러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음으로써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갓길 주차 시 미등과 차폭등을 켜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