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켜고 갓길 정차한 트럭, 오토바이와 충돌...트럭 운전자 책임은?

도로 우측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정차한 트럭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트럭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비슷한 사례를 통해 과실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카고트럭 운전자 A씨는 도로 우측에 비상점멸등을 켜고 잠시 정차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에게 도착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A씨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A씨는 손전등으로 C씨에게 트럭을 피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C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탓에 카고트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트럭 운전자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 우측에 정차했으며,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손전등으로 신호까지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은 민법 제750조(과실책임)를 기반으로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럭 운전자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고 판례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3024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 역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트럭과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에 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상황에 따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실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례처럼 운전자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차 차량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