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오늘 살펴볼 판례는 강간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였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다음 날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옷을 사러 가고, 피고인을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고, 인적이 드문 산길을 함께 걸어오는 등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지만, 피고인이 자고 있다는 말에 그냥 돌아왔다는 진술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제기하며, 2심 법원이 피해자를 직접 신문하지 않고 1심의 증인신문조서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는 2심 법원이 직접 피해자를 신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다른 정황 증거들과의 정합성, 그리고 진술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2심 법원이 더욱 신중하게 증거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조조문: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상)
• 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