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아동 강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어린 여자아이 세 명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허리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어린 피해자들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 외에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체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1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즉, 검사가 범행 시간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구두로만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진술도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2심에서 검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소장을 변경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또한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당시 신체적 장애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의문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형법 제297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피해 아동의 진술 중 범인의 나이와 범인을 본 시점 등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
• 피해 아동이 진술한 범행 시간과 피고인의 퇴원 시간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점.
• 피고인의 당시 신체 상태를 고려하면 범행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범행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1935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156 판결 - 범행시간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관련)

이 사건의 시사점

이 판결은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른 증거와의 정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은 증거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