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화부산 토지 형질변경 불허가, 적법한가?

강릉의 상징과도 같은 화부산 일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토지 소유주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토지 소유주는 화부산 일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택 부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이 신청을 불허가했고, 그 이유는 형질변경으로 인해 화부산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형질변경으로 인해 '주변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 형질변경 후 그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계획을 고려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주변 환경 등의 손상 여부 판단 기준: 형질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당해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 토지, 더 나아가 도시 전체의 미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화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원형 보존의 필요성, 강릉시 전체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2. 형질변경 후 건축 계획 고려 여부: 형질변경 후 아파트 건축 계획은 고려 대상이다. 형질변경 자체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강릉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화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도시 전체 미관을 고려할 때, 형질변경으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982.4.17. 건설부령 제428호) 제4조 제1항
• 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11803 판결

이 판례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도시 전체 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질변경 후의 개발 계획까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