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감액 후 다시 증액되면 어떻게 될까?

개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토지의 지목 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 금액이 처음에는 감액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감액 후 증액 경정에 대한 쟁송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동래구청장)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었지만, 계산 착오를 이유로 다시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판결

• 감액 후 증액된 개발부담금,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할까?

원심은 감액 정산 처분 후에는 당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감액 정산은 당초 부과 처분을 변경하는 것일 뿐 별개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액 경정 처분이 있으면 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부과 처분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 위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 나중에 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정정되면 하자가 치유될까?

이 사건에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이 있었습니다.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시지가가 정정되었는데, 금액은 종전과 동일했습니다. 원심은 이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법한 공시지가로 인해 부과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자가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공시지가가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정정되었다고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결론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경우, 증액 경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부과 처분의 위법성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나중에 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정정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