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어음/수표 할인, 돈 빌려준 걸까요? 아니면 어음/수표를 산 걸까요?

혹시 개인에게서 어음이나 수표를 할인받아본 적 있나요? 은행처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에 어음이나 수표를 할인받는 경우, 이 거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어음/수표를 매매한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음/수표 할인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어음 할인은 만기가 되지 않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액면 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 등을 뺀 금액을 받는 거래입니다. 수표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할인'은 존재하지 않지만, 특정 기일 전까지 현금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의 할인은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돈을 빌려준 건지, 어음/수표를 산 건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핵심은 거래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의 의도입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어음/수표 할인은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비대차인지 매매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사례에서 원고는 지인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피고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어음/수표를 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원고가 금융기관이 아니고, 피고와 거래관계에서 피고가 발행한 어음/수표를 주로 받았으며, 할인 방식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할인과 달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어음/수표 자체의 가치보다 피고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즉 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음/수표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음 배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어음법 제15조, 제77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428조) 만약 배서인이 채권자에게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만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집니다. 위 사례에서 피고의 직원이 어음/수표에 배서했지만, 보증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인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41 판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636 판결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7005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개인 간 어음/수표 거래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대여와 관련된 거래는 관련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