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

개인사업자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전환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세금 혜택도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면제는 큰 매력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모든 법인 전환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4.10.11. 선고 94두7739 판결)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등 특정 업종을 1년 이상 운영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같은 법 제4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입니다. 이 조건은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출자금액을 인위적으로 줄여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핵심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평균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물출자와 동시에 개인사업은 사실상 소멸되고 신설법인(엄밀히는 설립중의 회사)이 존재하게 되므로, 그 이후 시점의 순자산가액은 평가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1년간 합산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평균 순자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즉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의 자본금 이하인지는 개인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위에서 언급한 판례에서도 원고(개인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면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면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