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세금 혜택,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혜택, 왜 주어지는 걸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 운영 형태만 바뀌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재산 이전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제120조 제5항)

세금 혜택,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기존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기존 사업장 전체의 순자산가액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만을 고려한 순자산가액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에 포함된 자산과 부채만을 고려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두17134 판결) 즉, 기존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법인으로 이전되지 않고 일부만 이전되는 경우, 이전되는 부분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개인사업자는 법인 설립 시 출자금이 기존 사업장 전체의 순자산가액보다는 많았지만, 실제 양수도된 자산과 부채만 고려한 순자산가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실제 사업양수도 대상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양수도 대상에서 일부 자산이나 부채가 제외되는 경우, 제외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양도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해야 함을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 조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항(현행 제29조 제5항 참조)입니다.